긴급 체포 시간

- 긴급 체포 시간

③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후 12시간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수사관 법령 본문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긴급 체포緊急逮捕 또는 무영장 체포無令狀 逮捕, 영어 arrest without warrant는 수사기관에게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 체포

빠르게 사라질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K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약 긴급체포 요건

이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마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긴급체포에 대하여 마약사건변호사 긴급체포 대처법 창비